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권영진 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되는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올 연말까지 지역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이 제시된다.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과 조례제정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개헌으로 지역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