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올해는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 등 제조업의 수출 부진으로 GDP 자체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이에 국가채무 관리를 정부의 의지에 맡길 게 아니라 강제성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도(970조7000억원) 대비 약 97조원(10%) 늘어난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49.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8년 35.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등으로 증가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 등으로 늘어날 걸로 내다봤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GDP 절반 이상이 나랏빚인 셈이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 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117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26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원이나 늘었음에도 나라 살림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국세 수입까지 감소세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 때문이다.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이를 보면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확실히 켜진 셈이다.   　무슨 수를 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텅 빈 곳간과 빚만 물려주게 될 상황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8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더 이상 꾸물거릴 여유가 없다. 국가부채가 자고 나면 신기록이다. 국가 재정에 닥친 위기의 그림자가 심각하다.   　오는 2024년에는 총선까지 있어 빚을 갚기보다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이상 재정준칙 제정을 방기해선 안될 판국이다.   　정쟁보다는 제정준칙 법제화가 화급하다.   　국회에서 낮잠 자는 재정준칙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