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와 위험한 상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2021년 말 401만6538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2906명이 늘어났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년도 기준으로 3만1072건의 사고로 720명이 사망하고 4만4269명이 부상했다.
고령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신체 노화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움직임에 대한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순간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한국형사정책 법무연구원의 고령자 교통사고예방 분석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 59.2%가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종 제도가 시행중이다. 면허증은 발급 이후 매년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지만 65세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매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은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취득하려면 치매선별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찰서, 면허시험장, 행정복지센터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 10만원의 교통카드 등이 제공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면허증 반납은 8만3997명으로 전체 소지자의 2.09%에 불과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로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고령운전자들은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가에서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정확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치매, 중증환자 등에 대한 재검사를 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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