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정부와 행정기관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주시 유튜브 운영을 맡아 약 7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공무원이 연봉이 두배인 곳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제가 근무하는 충주시를 되게 좋아한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인 충주시를 알리는 일과 홍보업무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시대의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창의적인 시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태도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공무원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 병무청에서도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첫째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처리 기한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했다. 병역의무자가 돌봐야 할 가족이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만 있는 경우 우선처리하며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둘째 입영일자 연기에 있어서도 최근 추세를 반영했다.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에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세계화 및 교육환경 변화까지 반영해 병역의무자의 불만 해소에 기여했다.
셋째 군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의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진로상담 시 자격, 전공별로 맞춤형 상담정보를 즉시 제공해 상담 및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무청은 국민의 하나의 사소한 지적, 요구, 불만도 지나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선례가 없더라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선두에서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