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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장례·치료비, 법으로 정한다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9:42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된다.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하다보니 주먹구구식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재난 원인자 책임 조항 신설과 사회재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법 66조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법률상 근거 마련 후 시행령 등에 지원금액과 재원을 담는다. 현행법엔 지원 근거가 별도로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서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결정해왔다.

 때문에 같은 화재 사건 피해자도 지역에 따라 받는 장례금, 치료비 등이 다르게 산정됐다.

 또 재난 발생의 원인을 엄중히 파악하고 원인 유발자에 복구비용 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피해수습 등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한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참고해 '재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재난을 방지하고, 그 재난의 피해를 수습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여당은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 재난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 더 나아가 원인 방지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한편 자연재난까지 포함한 국가재난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화재·붕괴·폭발·대형 교통사고나 화생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특정지역 등의 마비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면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다. 최근에 미세먼지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로부터 장례비·치료비 등의 지급을 강제한다.

 다만 원인자가 없거나 원인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사회재난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자연재난 피해복구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부상자까지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법은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구호금만 지급해왔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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