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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혈세로 개인비서 고용하나"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두고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반발
성명서 발표, 즉각 중단 촉구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9:49

↑↑ 14일 김영삼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원들과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반대하는 피켓 등을 들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경상투데이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오후 3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보좌관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위원장 김영삼)은 경북도의회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과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역할 등 개인별 비서를 두고자 하는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 인력으로 전향될 소지가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강조 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상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개인 비서를 두고자 한다고 규탄했다.

 김영삼 위원장은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위법기관 형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인력 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독선 행위의 도민대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경북도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와 전문성을 빙자한 업무효과 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만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도의회를 향해 도민을 위한 충복의 자세로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공무원단체 및 민간사회 단체와 연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유급 보좌인력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서울시의회 유급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현재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보좌 업무지원을 위해 도 의회사무처(2담당관, 1정책관, 7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130여명과 의원 입법에 관한 전문적 업무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박사급 입법연구위원 다수가 포함된 입법 전문 연구인력 17명 등이 근무하면서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청도 특별보좌관 및 정책자문관 등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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