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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흔들리는 정국… 6개월 남은 총선 변수 되나
'檢개혁' 미는 여, 막으려는 야
패스트트랙 전쟁… 충돌 불가피
16일 '2+2+2' 1차회의에 '쏠린 눈'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9:47

ⓒ 경상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발표가 연말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조 장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해왔지만, 조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포스트 조국 정국'으로 쏠리게 됐다.

◇조국 사퇴 배경 놓고 분분한 해석

 조 장관의 사퇴 배경을 놓고는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 검찰 개혁의 추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 등이 제기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촛불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사의 표명은)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며 "계속 (사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날 사퇴 의사를 표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여부보다 조 장관 사퇴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반 조국 투쟁' 동력이 떨어진 틈을 타 여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처리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내년 총선까지 여권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로 '반 조국 공세' 동력을 잃게 된 야당은 당장은 검찰개혁, 연말에는 새해예산안 정국에서 여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국당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아 여당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 개혁을 주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놓고 여야의 대치 심화할 듯

 조 장관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은 검찰 개혁 문제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이 사퇴하기 전날 당·정·청이 검찰 개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직전인 14일 오전에는 검찰 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에 힘을 싣기도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만큼 조 장관 사퇴 이후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여야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사퇴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도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야당 일각의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16일 열리는 여야의 '2+2+2' 협의체 1차 회의가 여야의 첫 번째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16일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제도 개혁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뉴스1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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